유언대용신탁과 유언, 무엇이 다른가 — 신탁법 제59조 실무 가이드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대용신탁과 유언, 무엇이 다른가 — 신탁법 제59조 실무 가이드 재산을 사후에 넘기는 방법은 유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신탁회사와 계약해 두는 유언대용신탁도 쓰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고, 그 차이가 세금과 유류분, 분쟁 구조를 바꿉니다. 1.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핵심은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바꿀 수 있으므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2. 한 세대 더 내다보는 설계 —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죽으면 자녀에게」처럼 2대·3대에 걸친 승계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증으로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까지만 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누구에게 넘길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으로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혼 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수익자연속신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이 확인한 성질 —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같은 판결은 세금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면, 수익자는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이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탁재산이라도 상속세는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신탁하면 상속세를 피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4. 유언과의 비교 항목 유언(녹음·공정증서 등) 유언대용신탁 --------- 법적 성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효력 발생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 ①) 계약 체결 시 신탁 설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사망 시 수익권 취득, 제2호는 사망 이후 급부 수령(생전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같은 조 ②) 재산의 명의 사망 전까지 본인 재산별 이전 절차를 거쳐 수탁자 명의로 이전.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 방식 민법이 정한 5종의 엄격한 방식(제1065조) 계약서.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될 위험이 작음 변경·철회 언제든 가능(제1108조)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음(신탁법 제59조 ①) 2대 이후 지정 신탁을 설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유증으로는 불가 가능(제60조) 치매 등 사후 관리 불가 가능(생전부터 수탁자가 관리) 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설정 보수·관리 보수 발생 집행 유언집행자가 수행 수탁자가 계약대로 수행 5. 신탁을 선택할 만한 상황 치매·질병에 대비해 생전부터 재산 관리를 맡기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되, 최종적으로는 자녀에게 가도록 정하고 싶은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목돈 대신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되게 하고 싶은 경우 사업체 지분처럼 흩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미 예상되는 경우 6. 신탁의 한계 — 유류분 유류분은 신탁 설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입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신탁으로 이전한 재산도 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