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 신청 방법과 오해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 검인,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 신청 방법과 오해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유언은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검인이 유언을 유효하게 만들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인의 성격과 절차를 확인한 뒤 이후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1. 누가, 언제 신청하는가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 자필증서유언, 녹음(영상)유언, 비밀증서유언 제외: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해 보관하므로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제1091조가 아니라 별도의 검인 절차가 적용됩니다(아래 4항). 신청인: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 시기: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에서만 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2. 검인은 효력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 절차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 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두 방향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해지지 않고,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효력은 방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의 사안에서는 가정법원의 검인 인용 심판이 있었고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지만, 그 뒤 민사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3.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 ① 신청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 ② 기일 지정 법원이 검인기일을 정해 상속인 등에게 통지 ③ 검인기일 출석한 상속인 앞에서 유언증서를 개봉·확인하고, 녹음은 재생해 내용을 확인 ④ 검인조서 작성 유언의 형식과 상태, 출석자의 진술을 조서로 남김 ⑤ 조서 등본 교부 등기·명의변경 등 후속 절차에 사용 상속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이 「이 필적은 아버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 그 진술이 조서에 남고, 뒤의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기록됩니다. 준비 서류: 유언증서 원본 또는 녹음·영상 파일(원본 매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상유언이라면 원본 파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집하거나 변환한 파일은 원본성 다툼을 부릅니다. 해시값과 저장 시각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보관 이후 변경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4. 구수증서유언은 기한이 다릅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1조의 검인이 사후 절차인 것과 달리, 제1070조 제2항의 검인 신청은 유언 성립의 요건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면 구수증서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또한 구수증서유언은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5. 검인 뒤에 할 일 1. 유언집행자 확인 — 지정된 집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집행합니다(민법 제1093조).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2. 부동산 이전 —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으로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다만 소유자임을 전제로 제3자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3. 세금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지정·선임된 경우에 한해 그 날부터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3항). 4. 다툼이 있으면 — 유언효력확인의 소 또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검인조서는 그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검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보관자나 발견자에게 검인 청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고,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적법한 유언이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