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벌어지는 일: 법정상속의 현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벌어지는 일: 법정상속의 현실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문제는 「법대로 나뉜다」는 말이 자동으로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율이 정해질 뿐, 어느 재산을 누가 가질지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승계 대상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채무도 함께 넘어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별도의 순위가 아니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함께 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제1003조 ②). 손자녀도 본위상속 또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 — 배우자 5할 가산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인 구성 법정상속분 ------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1.5 : 자녀 1 (3/5 : 2/5)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에서 그 지위를 승계) 제1010조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1.5 : 각 자녀 1 (3/7 : 2/7 : 2/7)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1.5 : 각 자녀 1 (3/9 : 2/9씩)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 없음) 배우자 1.5 : 각 직계존속 1 배우자 단독(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음) 배우자 전부 비율이 정해져도 분할은 따로 해야 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를 3분의 1씩 공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살 것인지, 팔아서 나눌 것인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일 것인지는 협의로 정해야 하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유언이 있으면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는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신설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됩니다. 기여분도 마찬가지 영역입니다. 제1008조의2는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셨다」는 주장은 여기서 다루어지며, 승패는 간호·부양 내역의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속포기가 불러오는 결과 빚이 많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해 대법원의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4335, 4342 판결 종전에는 손자녀까지 상속인이 되어 미성년 손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제1053조), 상속인 수색 공고(제1057조)를 거칩니다. 그래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