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 vs 자필유언: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할까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영상유언 vs 자필유언: 어떤 방식이 더 안전할까 민법은 유언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평상시에 혼자 또는 증인과 함께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자필증서와 녹음(영상)입니다. 다만 자필증서는 증인이 필요 없는 반면, 녹음(영상)유언은 결격사유 없는 증인의 참여와 구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제1067조·제1072조).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는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방식의 요건 비교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항목 자필증서 녹음(영상) --------- 증인 필요 없음 필요함(제1072조 결격자 제외) 주소 자서 필요 요건 아님 날인 필요(무인도 가능) 요건 아님 연월일 자서 구술 본인의 신체 상태 서면에 남지 않음 영상에 남음 검인 필요(제1091조 ①) 필요(제1091조 ①) 보관 원본 1부의 보관·발견이 관건(사본·사진 보존은 가능) 파일 복제·보관 서비스 이용 가능 자필유언이 무너지는 지점 자필증서는 요건 항목이 많고, 그 전부가 서면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러 장으로 작성할 수 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면 주소를 전문을 담은 봉투에 적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날인 누락: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주소 누락: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두 판결 모두 유언자의 진의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언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에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서면만으로는 작성 당시 유언자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고령이거나 투병 중이었다면 의사능력 다툼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영상유언이 강한 지점 영상유언은 주소와 날인이 요건이 아닌 대신 증인의 참여와 구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 당시의 상태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말투, 호흡, 질문에 대한 반응,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 모두 남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기록은 이 구도에서 판단 자료 하나를 더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이 없어도 진료기록, 작성 경위,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나 문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유언 당시의 상태를 직접 보여 주는 자료는 드뭅니다. 또한 특별부양·기여 사실을 본인의 말로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실익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고(제1115조 제1항이 2026. 3. 17. 이후 개시분부터 적용되는 것과 시점이 다릅니다),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됩니다. 「왜 이 자녀에게 더 주는지」를 설명한 영상은 뒷날 이 쟁점의 자료가 됩니다. 영상유언이 무너지는 지점 영상유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증인입니다. 물론 의사능력, 취지·성명·연월일 구술의 누락, 원본성 다툼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재산을 받는 자녀가 촬영과 증인을 겸하면 증인으로 셀 수 없습니다. 다른 적격 증인이 없었다면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증인은 유언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 또한 증인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말로 남겨야 합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가 된 뒤의 구제는 좁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사인증여로라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이에 신중합니다.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방식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방식의 요건을 정확히 지키는 일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에만 구수증서유언(제1070조)이 허용됩니다. 그 문턱은 높습니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 유언자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유언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