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언의 보안: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적 장치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영상유언의 보안: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적 장치 「영상은 편집할 수 있지 않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편집을 막는 일이 아니라, 원본과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일입니다. 분쟁은 결국 「이 영상이 그때 그 영상인가」에서 갈립니다. 법적 출발점 — 영상의 지위 녹음(영상)유언은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①). 검인은 보존과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절차이지 효력을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따라서 유언의 진정성이 다투어지면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판단받게 됩니다. 영상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조작 위험은 가정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런 행위를 예정하고 제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단계. 해시값 — 변경 여부를 드러내는 지문 영상이 저장되는 시점에 SHA-256 해시값을 계산해 함께 보관합니다. 파일이 1바이트만 달라져도 해시값이 전혀 다른 값으로 바뀝니다. 해시값에서 원본 파일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관된 해시값과 나중에 다시 계산한 해시값을 비교하면, 파일이 그대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시는 변경 여부를 드러낼 뿐, 변경을 막지는 못합니다. 대조의 기준이 되는 값이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2단계. 포렌식 워터마크 — 재인코딩을 견디는 표식 영상 프레임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표식을 삽입합니다. 삽입되는 정보는 유언 식별자, 유언자·증인 정보, 녹화 일시, 직전 유언과의 연결 해시입니다. 해시는 파일이 조금만 달라져도 불일치가 나므로, 화질 변환이나 형식 변경만으로도 대조가 어려워집니다. 워터마크는 이런 경우에도 어느 유언에서 나온 영상인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해시와 워터마크는 서로 다른 약점을 메우는 조합입니다. 3단계. 연결 해시 — 유언의 순서를 남긴다 유언은 여러 번 바뀔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1109조는 전후 유언이 저촉되면 저촉된 부분의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나중 유언인지가 중요합니다. 새 유언을 저장할 때 직전 유언의 해시값을 포함시키면, 보관 시스템에 등록된 순서가 체인으로 남습니다. 중간의 어느 하나가 교체되면 연결이 끊겨 드러납니다. 다만 이는 등록·보관 이후의 변경 여부와 등록 순서를 보여 줄 뿐이고, 실제 촬영 시각이나 작성 경위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검증 항목 확인되는 사실 ------ 해시 대조 보관 이후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 워터마크 존재·무결성 이 영상이 해당 유언에서 생성되었다 연결 해시 보관 시스템에 등록된 순서가 유지되었다 저장 시각 기록 언제 보관되었는지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검증은 보관 이후의 변경 여부를 보여 줍니다. 녹화 그 자체가 진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증인이 결격자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술은 다툼의 범위를 좁힐 뿐,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보관 영상과 녹취록은 AES-256-GCM 방식으로 암호화해 보관합니다. 사용자별로 분리된 키를 쓰며, 권한이 확인된 경우에만 복호화됩니다. 암호화는 외부 유출 시 내용을 읽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고, 앞의 해시·워터마크는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목적이 다르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함께 해야 할 일 해시·암호화·워터마크는 편집된 파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경위와 원본성을 다툴 때를 생각하면, 한 번에 끊지 않고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래 항목 중 구술 요건과 증인 결격은 법정 요건이고, 무편집 촬영과 유언집행자 지정은 권고사항입니다. 촬영 중간에 끊거나 편집하지 않습니다. 말이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말합니다. 요건 다섯 가지(유언자의 취지·성명·연월일, 증인의 정확성·성명)가 한 녹화본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제1072조 ① 3호).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제1093조) 사후 검인과 집행 절차가 수월합니다.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 원문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기술적 검증 결과의 증거 가치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