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구수증서유언, 영상 녹화는 보조 증거 — 대법원 2024다309430 판결 해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병상 구수증서유언, 영상 녹화는 보조 증거 — 대법원 2024다309430 해설 "산소호흡기를 단 채 어눌한 발음으로 겨우 유언을 남긴 환자의 의사를 사후 가족이 입증할 수 있을까?" 2026년 4월 2일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구수증서유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본 판결은 임종 임박 상황에서의 구수증서유언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하고, 영상 녹화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 정보 항목 내용 ------ 사건번호 2024다309430 (예금) 선고일 2026.4.2 재판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 엄상필 재판장, 오경미 주심, 권영준, 박영재) 결론 파기환송 (원심 — 서울중앙지법 — 유언 무효 판단을 깸) 적용 법령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사실관계 일자 사건 ------ 2021.4.14 망인(1966년생) 폐암 말기·만성호흡부전 입원 2021.4.17 담당의사 예후 부진 통보 2021.4.2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말기 완화 진정제(미다졸람) 투여 시작 2021.4.23 변호사 + 수증자 A씨 입회 하 유언 구술 + 영상 녹화 2021.4.26 망인 사망 (03:09) 2021.4.29 유족 유언 검인 신청 2021.9.30 서울가정법원 검인 인용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망인 예금 반환을 청구한 후속 소송에서, 1심·2심은 구수증서 무효 판정.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민법 제1070조 — 구수증서유언의 보충성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핵심: 다른 유언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인정.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합니다. 원심의 오류 서울중앙지법(2024.10.31)은 다음과 같이 판단: 망인이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 → 녹음 방식 가능 → 구수증서 요건 부족 → 무효 대법원은 이 판단의 결정적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시의 핵심 — 3가지 법리 1. 의사능력 ≠ 다른 방식 가능성 "유언자가 세부사항을 비교적 명확하게 구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뿐, 스스로 유언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심은 "말할 수 있다"를 곧 "녹음할 수 있다"로 등치시켰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의사능력: 유언의 의미·효과를 이해하는 정신적 능력 녹음 가능성: 신체적·환경적 조건 (호흡·발음·체력 등) 두 개는 별개입니다. 2. 객관적 불가능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질병의 급박함을 평가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전반적 건강 상태 악화 거동·필기 가능성 부재 발음기관 장애 정도 산소호흡기 장착으로 인한 신체 제약 임종까지의 시간(본 사안에서는 3일) 격리·접근 제한 등 환경적 조건 본 사안에서는 폐암 말기 + 호흡부전 + 미다졸람 진정 + 산소호흡기 장착 상태였으므로 자필·녹음 모두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 3. 영상 녹화의 법적 의미 — 가장 중요한 판시 "녹음·녹화 등 보조수단은 의사능력과 구수의 적절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곧 다른 방식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판시는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기존 오해: "영상으로 녹화 가능하면 녹음유언(민법 1067조) 방식이 가능했던 것 → 구수증서는 보충성 위반 → 무효" 대법원 정정: 영상 녹화는 그 자체가 별개의 유언 방식이 아니라, 구수증서가 유효함을 입증하는 보조 증거일 뿐. 영상 녹화가 있다고 해서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 영상 녹화는 구수증서를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화한다. 실무적 시사점 시사점 1. 임종 임박 시 구수증서가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 자필증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어려움 녹음유언: 발음·호흡 부족 시 음성 인식 어려움 공정증서: 공증인 출장 + 시간 소요 구수증서: 변호사 1인 출장 + 가족 측 증인 1인 확보 → 받아 적기 → 즉시 유효 시사점 2. 영상 녹화는 필수 보조 수단 대법원은 영상 녹화가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한다고 봅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 의식 상태·표정·반응 구수의 적절성: 명료한 의사 표명, 강요 없음 영상 없이 구수증서만 작성하면 사후 분쟁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사점 3. 변호사 입회의 가치 본 사안에서 변호사가 영상 녹화를 진행한 사실이 대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사 입회 자체가: 결격사유 없는 증인 자격 확보 (민법 §1072) 보충성 입증 (변호사가 다른 방식 시도 후 불가능 판단) 영상의 신뢰성 보강 윌세이브 신규 서비스 — 구수증서유언 긴급출장 본 판례를 계기로 법무법인 윈스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서비스 개요 항목 내용 ------ 서비스명 구수증서유언 긴급출장 가격 ₩5,500,000 (수도권 기준, 지방 별도 출장비) 출장 시간 24시간 이내 (수도권) / 48시간 이내 (지방) 포함 변호사 1인 (+ 가족 측 증인 1인) 출장 + 구수증서 작성 + 영상 녹화 + 평생 보관 + 7일 이내 검인 신청 대행 7단계 진행 절차 1.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