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시대, 영상유언이 특히 필요한 이유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1인 가구 시대, 영상유언이 특히 필요한 이유 혼자 사는 사람의 상속에는 다른 집과 구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언의 존재를 아무도 모를 수 있고, 법정상속인이 생활을 함께한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1. 유언이 있어도 발견되지 않는다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절차는 누군가 유언을 찾아야 시작됩니다. 서랍 속 자필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불리한 상속인이 유언장을 숨길 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관을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제1093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므로(제1095조), 평소 교류가 없던 친족이 절차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 법정상속인이 생각과 다르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조부모)도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가,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한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들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제1001조·제1003조 ②), 「가까운 가족이 없다」는 판단은 실제 가계를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수십 년 왕래가 없던 친척이 재산을 받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함께 집을 꾸려 온 사람이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 돌봐 준 이웃, 후원해 온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유언으로 전부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해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인 가구에서 유언의 효과가 특히 큰 대목입니다.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제1053조), 상속인 수색 공고를 거쳐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 등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할 수 있으며(제1057조의2),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8조 ①). 특별연고자 분여는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확실한 길이 아닙니다. 문제 3. 디지털 자산이 방치된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도 승계되지만, 상속인이 존재를 모르면 사실상 사라집니다. 거래소 계정, 클라우드 사진, 자동결제 구독이 그렇습니다. 비밀번호를 유언장에 적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검인 과정에서 열람될 수 있고 서비스 약관에도 어긋납니다. 어디에 접근 수단이 있는지만 남기십시오. 문제 4.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누가 키워 달라」는 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돌볼 사람에게 사육 비용 상당액을 유증하면서 부담을 붙이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의무를 지고(제1088조 ①),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최고한 뒤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유언이 맞는 이유 1인 가구의 조건 영상유언의 작동 ------ 증인을 구하기 어렵다 증인 1인으로 가능(제1067조). 단 수증자·그 배우자·직계혈족은 결격(제1072조 ① 3호) 글씨 쓰기가 번거롭다 주소·날인이 요건이 아님 유언의 존재를 알릴 사람이 없다 보관 서비스와 유언집행자 지정으로 전달 경로 확보 재산 구성이 흩어져 있다 재산별 소재와 처리 방침을 말로 남김 사실혼 배우자·지인에게 남기고 싶다 유증으로 지정 가능 준비 순서 1.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디지털 자산,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2.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친구, 단체도 가능합니다. 3. 증인을 정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 4. 유언집행자를 지정합니다(제1093조). 지인보다 변호사 등 절차를 아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녹화합니다.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성과 성명을 말합니다. 6. 보관과 전달 경로를 정합니다.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될지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공정증서 유언이어야 합니다(제1004조의2 ①). 그런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③),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의 선고입니다(같은 조 ⑤). 부양을 저버린 가족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영상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