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 받는 사람과 세금이 다릅니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퇴직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인가 — 받는 사람과 세금이 다릅니다 사망 후 지급되는 돈이라고 다 같은 성질은 아닙니다. 미지급 퇴직금은 상속재산이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유족 고유의 권리입니다. 누가 받는지, 상속세가 붙는지,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1. 세법의 출발점 —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 등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 등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상속세 성질 --------- 생전에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 과세(본래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됨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과세(제10조 본문의 간주상속재산. 각 호의 제외 규정 확인) 민사상 귀속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짐(아래 3항) 국민연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비과세(제10조 1호) 유족 고유의 권리 공무원·사학·군인 유족연금 비과세(제10조 2호·3호) 유족 고유의 권리 산재보험 유족급여 비과세(제10조 4호) 유족 고유의 권리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비과세(제10조 5호) 유족에게 지급 2. 유족연금은 왜 다른가 — 법이 받을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의 법리가 아니라 각 연금법이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의 상속순위와 다른 점이 세 가지입니다. 1.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 요건입니다. 상속은 생계 유지와 무관합니다. 2.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처럼 연령 또는 장애 상태의 요건이 붙습니다. 다만 부모·조부모의 연령 요건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60세보다 높은 연령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십시오. 3.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또는 같은 순위 전원)에게만 지급되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균등 분할입니다. 배우자가 1.5배를 받는 민법 제1009조 제2항과 다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려면 피상속인이 일정한 가입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등이 그 예입니다. 3.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경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생전에 이미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고, 수령하면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반면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지급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퇴직급여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을 포기해도 수령권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귀속과 세법상 취급은 별개이므로, 상속세 신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의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