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vs 증여 — 어느 쪽이 유리할까? 2025년 세법 기준 비교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상속 vs 증여 — 어느 쪽이 유리할까? "아들에게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일 정답은 없습니다. 세목이 4개(상속세·증여세·취득세·양도세), 변수가 10개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구조를 파악한 후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세요. 비교해야 할 4개 세목 세목 상속 시 증여 시 --------- 상속세 / 증여세 상속세 1050% 증여세 1050% (동일 누진구조) 취득세 2.8% (농지 2.3%) 3.5%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12%) 양도소득세 상속 시점 시가를 취득가로 인식 → 양도차익 축소 증여 시점 시가를 취득가로 인식 이월과세 해당 없음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증여 전 취득가 적용 상속의 장점 1. 취득세 저렴 (2.8% vs 3.5%) 시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상속: 10억 × 2.8% = 2,800만원 증여: 10억 × 3.5% = 3,500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12% = 1.2억) 2. 양도소득세 절감 (Stepped-up basis)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취득가로 인식합니다. 예) 부친이 2억에 산 아파트가 상속 시점 10억 → 상속인이 나중에 12억에 팔면: 양도차익 = 12억 - 10억 = 2억 (상속) 만약 증여로 받았다면 양도차익 = 12억 - 10억 = 2억 (증여 시점 기준이나,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 2억에서 차익 10억 기준) 3. 일괄공제 5억원 활용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vs 5억 중 큰 금액 자동 선택)이 있어, 상속재산 5억 미만이면 상속세 0원 가능성. 증여의 장점 1. 10년 단위 공제 한도 리셋 증여공제(10년 단위): 증여자-수증자 관계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30대 자녀에게 5천만 증여 → 10년 후 추가 5천만 증여 → 또 10년 후 추가 5천만 증여 = 총 1.5억 면세 2. 미래 가치 상승분 증여자에게 귀속 안 됨 증여 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도 그 상승분은 수증자 자산. 상속 대기 시 가치 상승분도 상속세 대상. 3. 가족분산 효과 여러 자녀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각각 증여세 누진구조 이점 활용. 부담부증여 — 특수한 조합 증여와 동시에 부동산 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 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발생. 부담부증여 계산 예시 시세 10억, 담보대출 4억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증여재산: 10억 - 4억 = 6억 (증여세 대상) 유상양도: 4억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 장점: 증여세 과세표준 축소 자녀는 취득세율 차이 일부 회피 단점: 증여자의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세 부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필요 2023년 이후 이월과세 강화 사례 비교 사례: 50대 A씨가 35세 아들에게 시세 10억 아파트 이전 (담보 없음, 서울 조정대상지역 외) 시나리오 1 — 지금 증여 증여재산: 10억 - 공제 5천만 = 9.5억 증여세: 9.5억 × 30% - 6천만 누진공제 = 약 2.25억 취득세: 10억 × 3.5% = 3,500만 총 부담: 약 2.6억 시나리오 2 — 10년 후 상속 (A씨 다른 재산 5억 포함, 총 15억) 상속재산: 15억 (부동산 가치 그대로라고 가정) 공제: 배우자 없으면 일괄 5억 과세표준: 10억 상속세: 10억 × 30% - 6천만 = 약 2.4억 취득세: 10억 × 2.8% = 2,800만 총 부담: 약 2.68억 시나리오 3 — 10년 후 상속 + 이 기간 부동산 2배 상승 (10억 → 20억) 상속재산: 25억 (20억 아파트 + 5억 기타) 과세표준: 20억 상속세: 20억 × 40% - 1.6억 누진 = 6.4억 총 부담: 6.4억 + 취득세 = 약 7억 가치상승분이 크면 증여가 유리 결정 체크리스트 질문 증여 유리 상속 유리 ---:---::---: 부동산 가치가 장기 상승 예상? ✅ 피상속인 연로(사망 근접)? ✅ 10년 단위 공제 여러 번 활용 가능? ✅ 현재 낮은 증여세 구간(1억 이하)? ✅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활용 계획?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 자주 묻는 질문 Q1.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A. 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 증여, 5년 이내의 상속인 외 자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 과세됩니다. 단,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Q2. 아파트 지분 일부(50%)만 증여하면 세금이 절반 되나요? A. 증여세 과세표준은 50%가 되지만, 증여세율은 누진구조이므로 절반 이상 절감됩니다. 여러 번 나눠 증여하는 전략이 유효한 이유입니다. Q3. 공시가격 vs 시가 어느 쪽으로 평가되나요? A. 상증법상 원칙은 시가 평가입니다.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상속)/3개월(증여)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사용합니다. --- ※ 법적 면책: 본 글은 2025년 상속세·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기준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거래 설계는 세무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속·증여세 실시간 비교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