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 완료 — 2026. 3. 17. 이후 유언 설계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류분 개정 완료 — 2026. 3. 17. 이후 유언 설계 기준 "유류분이 위헌이라던데, 이제 자녀들에게 1원도 안 주고 전액을 배우자에게 줘도 되나요?" 결론: 안 됩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개선입법이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고, 청구 방식이 「원물 반환」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조문 현재 내용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1/3. 제4호(형제자매)는 삭제(2024. 9. 20. 법률 제20432호) 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보전)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2026. 3. 17. 개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준용)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이 있으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개정 없음.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언제부터 적용되나 — 부칙이 핵심입니다 개정 규정 적용 시점 (법률 제21454호 부칙) ------ 시행일 공포한 날(2026. 3. 17.)부터 시행(부칙 제1조) 제1115조 제1항 (가액지급)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 규정에 따름 제1008조 단서·제1004조의2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부칙 제2조) 상속권 상실 청구 특례 2024. 4. 25. 이후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26. 9. 17.까지) 청구 가능(부칙 제4조) 즉 사망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유류분 청구의 형태가 달라지고, 제1115조 제1항과 제1008조 단서는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확인하십시오. 개정 규정은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제1115조 제1항(가액지급·청구일부터 이자) 제1008조 단서(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 2026. 3. 17. 이후 신법 적용 신법 적용 2024. 4. 25. 2026. 3. 16. 종전 규정(원물 반환이 원칙, 가액 반환은 판례상 예외) 신법 적용(부칙 제2조) 2024. 4. 24. 이전 종전 규정 종전 규정 유언 설계 원칙 원칙 1. 유류분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인 유류분 (법정상속분 대비) ------ 직계비속(자녀) 1/2 배우자 1/2 직계존속(부모) 1/3 형제자매 없음 (제1112조 제4호 삭제) 원칙 2. 전액 배우자 유증은 여전히 분쟁 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전액 유증"으로 유언하면 자녀는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까지 가산됩니다. 부동산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현금 지급 부담이 생기므로, 유동성 확보가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원칙 3. 특별부양·특별기여는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개정 제1008조 단서는 특별부양·특별기여의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되므로, 간호 기간·부양 내역·기여 사실을 유언 본문과 영상에 남겨 두는 것이 실제로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영상유언은 이 대목에서 서면보다 설명력이 큽니다. 고액자산가 전략 전략 1. 생전 증여 — 시점과 상대방을 함께 보십시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를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판례상 기간 제한 없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몇 년 지나면 안전하다"는 식의 단순 계산은 위험합니다. 전략 2. 유증 + 반대급부 설계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되 다른 자녀에게 반대급부를 지정합니다. "장남에게 A부동산 유증, 단 차남에게 현금 Y억 지급 조건" 가액지급 청구로 바뀐 만큼, 반대급부를 현금으로 설계하면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전략 3. 신탁 활용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고 사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설정 시점과 구조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 비용(자산가치의 연 0.30.8% 수준)도 함께 보십시오. 전략 4. 보험 활용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료 납입이 상속재산을 부당하게 줄이는 수단으로 쓰였다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략 5. 상속권 상실 선고는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녹음·구수증서 유언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방식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 자녀 갈등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