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상속 실무 가이드 — 부동산·계좌·암호화폐별 절차와 이중과세 회피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해외 자산 상속 실무 가이드 "아버지가 미국 LA에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상속받으려면 한국 상속세와 미국 상속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둘 다 과세 대상이지만,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해외 자산 상속은 단순 과세 외에도 외국환거래법·현지 검인 절차·명의이전 요건 등 복잡한 이슈가 겹치므로 체계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자산 상속세 원칙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구분 과세 범위 ------ 거주자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전세계 자산 (국내 + 해외 모두) 비거주자 국내 소재 자산만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모든 자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자산의 평가 방법 시가 평가 원칙 (상증법 제60조) 시가 불분명 시: 현지 공시가격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환율: 상속개시일 기준환율 적용 국가별 상속세 현황 국가 최고세율 공제 비고 ------------ 한국 50% 일괄 5억 + 배우자 30억 전세계 과세 미국 40% (연방) + 주세 2024년 1,361만 USD (약 180억) 주별 상이 (CA: 없음, NY: 있음) 일본 55% 기초 3천만엔 + 법정상속인당 6백만엔 OECD 최고 영국 40% 32.5만 GBP (약 5.6억) 배우자 전액 공제 독일 50% 배우자 50만유로, 자녀 40만유로 누진구조 싱가포르 없음 - 2008년 폐지 홍콩 없음 - 2006년 폐지 이중과세 방지 조치 1. 조세조약 (Tax Treaty) 한국은 다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했지만, 상속세 전용 조약은 극소수입니다. 한-미: 소득세 조약만 존재 (상속세는 각국 국내법) 한-일: 상속세 조약 있음 한-독: 상속세 조약 있음 2.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증법 제29조) 한국에서 과세된 해외 자산에 대해 현지 상속세를 납부한 금액을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 현지에서 실제 납부한 상속세, 해외자산가액에 대응하는 한국 상속세 ) 자산 유형별 실무 절차 1. 해외 부동산 미국 예시 1. 현지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 개시 — 현지 변호사 필요 2. 한국에서 상속인 증명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영문 공증 + Apostille) 3. 현지 사망증명서·유언장 검인 4. 상속세 신고 (9개월 이내, IRS Form 706) 5. 명의 이전 등기 (Deed 재발행) 6. 한국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7. 외국환거래법 신고 (한국은행) 소요 기간: 6개월2년 (주·자산 유형별 상이) 절세 포인트 미국 부동산은 공동명의(Joint Tenancy) 설정 시 프로베이트 회피 가능 Irrevocable Trust 활용 시 미국 상속세 회피 (단, 설정 시점 증여세 이슈) 2. 해외 금융계좌 은행 계좌 1. 사망 통지 → 계좌 동결 2. 상속인 증빙 서류 제출 (영문 공증 + Apostille) 3. 현지 변호사·공증인 대리 요구될 수 있음 4. 환율 변동 리스크 (자금 회수 지연 시) 증권 계좌 1. 사망 신고 → 주식 거래 중지 2. 상속인 명의 계좌 개설 (현지) 3. 증권 Transfer 절차 (수수료 발생) 4. 매각 후 송금 vs 현물 이전 결정 실무 팁 브로커리지 계좌는 은행 계좌보다 간편 한국 증권사 해외주식 계좌는 한국 내 상속 절차로 종결 가능 3. 암호화폐 가장 복잡한 영역 소재지 불분명: 법적 해석 논란 접근 수단 미보유 시 실질적 상속 불가 과세 근거: 시가 기준 실무 대응 1. 유언서에 지갑 정보 포함 (시드 구문, 거래소 계정 정보는 별도 안전한 곳) 2.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바이낸스·코인베이스)는 사망 시 상속 절차 제공 3. 하드웨어 월렛은 PIN/시드 전달 방법 사전 설계 (변호사 보관 + 사후 개봉) 경고: 시드 구문을 유언 영상에 직접 구술하지 마세요. 영상이 유출되면 자산이 탈취됩니다. 4. 해외 법인 주식 (비상장) 상속 후 경영권 이전 논의 필요 현지 Shareholders Agreement 확인 평가 기준: EBITDA × 배수, DCF, 순자산가치 등 한국 비상장주식 평가보다 주관적 외국환거래법 이슈 한국은행 신고 의무 해외 자산 상속 시 다음이 신고 대상: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자금송금 시) 해외예금 신고 해외 증권 보유 신고 FATCA (미국)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상속인의 경우 미국 국세청(IRS) 보고 의무 한국 금융기관도 정보 제공 사례 — 미국 LA 아파트 상속 상황 피상속인: 한국 거주자 미국 LA 콘도 시세: 200만 USD (약 27억 KRW) 국내 재산 10억 KRW 배우자 + 자녀 2명 세금 시뮬레이션 한국 상속세 총 상속재산: 37억 KRW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37×3/7 = 15.86억) 과세표준: 37 - 5 - 15.86 = 16.14억 상속세: 16.14 × 40% - 1.6억 = 약 4.86억 미국 상속세 미국 자산만 과세 2024년 비거주자 공제: 6만 USD (거의 없음) 과세표준: 200만 - 6만 = 194만 USD 최고세율 40% 미국 상속세: 약 60만 USD (약 8억 KRW) 외국납부세액공제 27억 KRW 해외자산에 대응하는 한국 상속세: 약 4.86 × 27/37 ≈ 3.55억 미국 납부 8억 vs 한국 대응분 3.55억 → 공제한도 3.55억 한국 납부 세액: 4.86 - 3.55 = 1.31억 미국 납부 세액: 8억 총 부담: 9.31억 실무 체크리스트 [ ] 피상속인 국적·거주자 신분 확인 [ ] 모든 해외 자산 목록화 (부동산·계좌·주식·암호화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