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 절차·비용 완전 가이드 — 녹음유언과 비교해 언제 선택할까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공정증서유언 절차·비용 완전 가이드 "유언을 공증받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하나요?" 공정증서유언은 가장 형식이 엄격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유언 방식입니다. 다만 비용(재산 규모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과 절차(공증인 사무소 방문)가 따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이란 (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고 인증하는 유언서입니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 방식 5가지 중 위상 방식 근거 형식 엄격성 증인 검인 ------:---:---:---: 자필증서 (1066조) 전문 자필 중간 불필요 필요 녹음 (1067조) 영상·음성 중간 1명 이상 필요 공정증서 (1068조) 공증인 작성 최고 2명 불필요 비밀증서 (1069조) 봉인 자필 높음 2명 필요 구수증서 (1070조) 긴급 구술 낮음 2명 검인필요 공정증서유언의 특징 검인 절차 불필요 — 사망 후 즉시 집행 가능 공증인이 보관 — 분실·위조 리스크 낮음 의사무능력 소송 예방 — 공증인이 의사능력 확인 가장 안전한 방식 절차 5단계 1단계 — 공증인 사무소 선택 공증인 사무소: 전국 약 300여 곳 서울: 서초·강남 집중 (법조타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증인 검색 가능 법무법인 내 공증인 겸직 사무소 편리 2단계 — 사전 상담 및 서류 준비 유언자 서류 주민등록증 (신분증)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재산 증빙: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주식 등 (정확한 기재 위해) 증인 서류 증인 2명: 신분증, 기본증명서 증인 결격사유 없을 것 (미성년자·피후견인·유증받을 자·직계존비속 등 제외) 기타 유언 취지 초안 (구체적 분배 내용)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결정 3단계 — 공증인 사무소 방문 진행 순서 1.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능력 확인 2. 유언자가 증인 2인 앞에서 구술 (취지 구수) 3. 공증인이 구술 내용을 필기 4. 공증인이 낭독 5.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 승인 6. 유언자·증인·공증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소요 시간 상담 포함 총 13시간 복잡한 재산 구조 시 23회 방문 4단계 — 증서 보관 공증인 사무소 원본 영구 보관 유언자는 정본 교부 상속인이 열람·등본 발급 가능 (사망 후) 5단계 — 유언 집행 유언자 사망 후 검인 불필요 공증인 정본으로 즉시 집행 가능 유언집행자가 정본 소지하고 명의이전 등 진행 비용 (2024년 기준) 공증인 수수료 체계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유언 재산가액별 정률: 재산가액 수수료 ------ 2억원까지 약 150,000원 5억원까지 약 300,000원 10억원까지 약 550,000원 20억원까지 약 1,050,000원 50억원까지 약 2,550,000원 100억원까지 약 5,050,000원 그 이상 추가 정률 기타 비용 서류 발급 비용: 510만원 변호사 사전 상담: 별도 (선택) 증인 참석 수당: 지인이면 불필요, 대리인 섭외 시 별도 총 비용 예시 재산 10억: 약 65만원 (공증료 55만 + 서류 10만) 재산 30억: 약 180만원 재산 100억: 약 520만원 증인 요건 자격 (민법 제1072조) 만 19세 이상 성년 의사능력 있을 것 결격사유 (민법 제1072조 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자 유언자의 배우자·직계혈족 공증인의 직원 (일부 예외) 실무 친구·동료·이웃 중 결격사유 없는 사람 2명 가족 외 중립적 인물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사무원 대리 가능 녹음유언 vs 공정증서유언 비교 항목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 비용 무료 ₩990,000 (보관) 약 15만520만원 증인 1인 이상 2인 작성 소요 1020분 13시간 형식 요건 구술 (성명·일자·취지) 공증인 필기·낭독·승인 사후 검인 필요 (가정법원) 불필요 무결성 포렌식 워터마크 · WORM 보존 공증인 보관 의사능력 입증 영상으로 추정 공증인 확인 (강력) 접근성 언제 어디서나 공증인 사무소 방문 필요 신체적 부담 낮음 (침대에서도 가능) 중간 (이동 필요) 공정증서유언이 적합한 경우 1. 재산 규모 대형 (30억 이상) — 안전성 우선 2. 가족 분쟁 소지 큼 — 의사무능력 소송 예방 3. 복잡한 분배 구조 — 공증인이 법적 표현으로 정리 4. 명확한 의지 표명 필요 — 공증인 절차의 공신력 녹음유언이 적합한 경우 1. 접근성·비용 우선 2. 신체·건강상 이동 어려움 3. 감정 전달 중요 (영상으로 마지막 메시지) 4. 즉시 작성 필요 (해외 출장 직전 등) 베스트 프랙티스 — 두 가지 병행 일부 고액자산가는 두 방식을 병행: 1. 공정증서유언 작성 → 법적 최고 안정성 2. 영상유언 추가 작성 → 감정 메시지 + 분배 이유 설명 3. 내용 일치시킴 (공증인 확인) 4. 분쟁 시 두 방식이 상호 보강 증거 단점 비용 2중 발생 내용 불일치 시 혼란 가능 사례 사례 A — 80세 재혼자 50억 자산 의사무능력 소송 우려 공정증서유언 + 변호사 사전 자문 공증 비용 약 250만원 사후 분쟁 전혀 없음 사례 B — 60대 자영업자 10억 자산 배우자 + 자녀 2명 녹음유언 + 변호사 검토 (WillSave ₩550K 평생보관 + ₩330K 검토 = 88만원) 사후 가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