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차이점과 계산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차이점과 계산 방법 법정상속분은 법률이 정한 기본 상속비율이고,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증여·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의 회복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둘은 계산의 출발점이 같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지분으로 발생하고, 유류분은 침해된 사람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실현됩니다. 법정상속분이 곧 실제 분할 결과도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분할협의에 따라 각자의 취득액은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뒤 두 차례의 민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그 확인이 먼저입니다. 1. 법정상속분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와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도 같습니다. 상속인 구성 지분 비(比) 각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 + 자녀 2명 1.5 : 1 : 1 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1명 1.5 : 1 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3명 1.5 : 1 : 1 : 1 배우자 1/3, 자녀 각 2/9 배우자 + 부모 2명 1.5 : 1 : 1 배우자 3/7, 부모 각 2/7 배우자 + 부모 1명 1.5 : 1 배우자 3/5, 부모 2/5 자녀 3명(배우자 없음) 1 : 1 : 1 각 1/3 배우자만 — 단독상속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원래 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하고,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나눕니다(제1010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②). 따라서 자녀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둘이라면 그 둘이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절반씩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 가지의 몫을 배우자 3/7, 자녀 각 2/7로 나눕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많은 상속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이를 변경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손자녀가 별도로 상속포기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면 — 특별수익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3. 17.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져, 미리 받은 만큼을 뺀 나머지만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2026. 3. 17. 신설된 단서는 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서가 신설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같은 방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