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셋집은 누가 받는가 —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셋집은 누가 받는가 —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전세나 월세로 살던 가족이 사망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지(임차권), 보증금은 누가 받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상속과 다른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1. 원칙 —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됩니다 임차권은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입니다(민법 제1005조). 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금전채권이므로 성질이 다릅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보증금 3억 원은 각 1억 2,857만 원·8,571만 원·8,571만 원으로 당연히 나뉩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받을 사람과 금액,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2.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배우자로서의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조항이 주거에 관한 공백을 메웁니다. 유증을 받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하는 길은 별도로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두 경우로 나뉩니다. 상황 승계자 ------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 단독 상속인은 있으나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던 경우 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공동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경우 제9조가 적용되지 않음(일반 상속)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보다 밀린 차임이 많은 경우처럼 승계가 불리한 상황에 대비한 장치입니다. 승계하면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승계자에게 귀속됩니다(제9조 제4항). 3.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속인은 새 계약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이 사망한 쪽의 문제 — 보증금반환채무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됩니다. 일반적인 금전채무라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지만(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이 판결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가분채무로 보았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안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도 같은 구조의 지위승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정한 단순한 내부 채무분담 약정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다만 상속재산분할로 대항력 있는 임대 목적물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실무에서는 상속등기와 함께 임대인 명의를 정리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인수시키는 방식(민법 제454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보증금반환채무가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증명이 필요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5. 상속인이 해야 할 일 — 순서 1. 계약 확인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일자,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