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어떻게 나뉘는가 — 상속채무의 분할과 한정승인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빚은 어떻게 나뉘는가 — 상속채무의 분할과 한정승인 상속재산은 분할협의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빚은 다릅니다. 상속인들끼리 「빚은 장남이 다 갚기로 했다」고 합의해도 채권자에게는 그 합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가 어떻게 나뉘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1. 가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승계 방식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따라서 은행 대출 3억 원이 있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상속개시 시점에 배우자 3/7(약 1억 2,857만 원), 자녀 각 2/7(약 8,571만 원)씩 당연히 나뉩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도 아니고, 분할협의로 비율을 바꾸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장남이 다 갚는다」는 약정은 내부적인 구상 문제일 뿐입니다. 같은 판결은 한 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겨 변제한 경우의 처리도 밝혔습니다.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보증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됩니다 보증채무: 금액이 확정된 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다만 기간과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신원보증 등)은 성질상 상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임대 부동산을 상속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다만 이 채무는 가분채무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각자 법정상속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3. 선택지는 세 가지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선택 효과 절차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 빚이 더 많아도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함 별도 절차 없음(기간 도과 시 간주) 한정승인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 재산목록 첨부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호가 특히 위험합니다.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협의에 서명하는 행위가 처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유무와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사용·처분하지 마십시오. 4. 한정승인의 실제 절차 1. 3개월 내 신고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합니다(민법 제1030조). 2. 공고와 최고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89조에 따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3. 배당변제 — 공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34조 제1항).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한정승인의 효과와 그 한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만족을 받습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다만 상속재산에 유효하게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지위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