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와 납부 — 6개월 기한, 분납·연부연납·물납 정리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세 신고와 납부 — 6개월 기한, 분납·연부연납·물납 정리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짧고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 재원이 부족하면 재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납·연부연납 등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월 2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합니다(제67조 제5항). 2. 기한 내 신고의 이익 — 3%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징수유예액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액이 없다면, 산출세액이 3억 원일 때 9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3. 납부 방법 네 가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 뺀 금액을 …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법 요건 내용 --------- 자진납부 — 신고기한까지 전액 납부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납부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담보 제공 후 여러 해에 나누어 납부 물납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 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그 밖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10년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15년, 그 밖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허가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변경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 …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제3호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므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많으면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물납을 전제로 한 계획은 위험합니다. 4. 분할이 늦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