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실무 — 언제, 어떤 서류로, 얼마를 내는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등기 실무 — 언제, 어떤 서류로, 얼마를 내는가 부동산을 상속하면 등기부상 명의는 피상속인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의를 옮기는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유권을 잃지는 않지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고 세금 기한은 등기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1.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넘어옵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매·증여 계약 자체는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누가 신청하는가 — 단독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함께 신청하지만,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와 다릅니다.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수증자와 유증의무자(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3. 세 가지 경로 — 무엇으로 등기할 것인가 경로 요건 결과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전원의 협의 불요. 한 사람이 전원 몫을 신청 가능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등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 전원의 협의. 인감증명이 붙은 협의서 필요 협의한 대로 단독 또는 지분 등기 유언에 따라 유언의 방식을 갖출 것.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집행자가 관여 유증 내용대로 등기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쓰이지만, 뒤에 협의분할을 하면 경정등기가 필요하고 절차가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협의를 마친 뒤 한 번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4. 준비 서류 공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최후 주소)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 협의분할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 서명·날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민법 제921조)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증서 또는 녹음 원본.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유언은 검인조서(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유언은 제1091조의 검인 대상이 아니고, 구수증서유언의 검인은 제1070조 제2항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관련 서류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5. 세금과 기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 9개월) 이내에 …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 등에서 비과세되고, 상속 취득세에도 요건에 따른 세율 특례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20조 제4항).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같은 법 제70조 제2항),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1항).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6. 상속등기를 미루면 생기는 일 등기 실행 불가 — 매매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상속인의 상속 — 시간이 지나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하므로, 협의에 참여할 상속인이 늘어납니다. 서류 확보의 어려움 — 제적·가족관계 서류를 거슬러 올라가 수집해야 합니다. 채권자대위 등기 —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해 지분에 압류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