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 3년과 10년, 기간을 넘기면 소유권도 잃습니다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회복청구권 — 3년과 10년, 기간을 넘기면 소유권도 잃습니다 「형이 혼자 상속등기를 해 버렸다」, 「아버지 사망 사실을 몰랐는데 재산이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쓰는 제도가 상속회복청구입니다. 다만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을 넘기면 진정한 상속인이라도 권리를 잃습니다. 1. 조문 — 권리와 기간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침해를 안 날」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자기 것으로 처리한 날(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날)을 말합니다. 2. 참칭상속인이란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을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로 설명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공동상속인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등기 명의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칭상속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판결).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의 의미는 큽니다. 소장에 「상속회복청구」라고 쓰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라고 써도, 상대방이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 상속했다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에 해당하고 그 실질이 상속권 침해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제999조의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기간의 성격도 밝혔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판시 당시의 구 민법 조항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 제999조 제2항은 2002. 1. 14. 개정으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문제되는가 상황 실질 ------ 공동상속인 1인이 서류를 만들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 침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호적·가족관계 서류를 이용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전형적인 참칭상속 분할협의서가 위조되어 특정인에게 재산이 넘어간 경우 협의는 무효이나,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음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이미 끝난 분할을 다투는 경우 제1014조의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후 인지나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처분을 한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분할 자체를 되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청구의 기간은 일반 상속회복청구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민법 제1014조에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종전의 헌재 2010. 7. 29. 2005헌바89 결정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 따라서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는 10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10년 기간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4.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제999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결과 상대방의 취득이 확정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라도 더 이상 등기 말소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이 들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소유자와 등기 원인·날짜를 확인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3. 금융기관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합니다. 4.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기간은 진행합니다. 5. 다른 청구와의 구별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의 청구입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와 기간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들 사이에서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이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사건입니다. 다만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에 따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심리·재판합니다. 청구의 성질에 따라 관할 법원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느 제도로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6.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상속인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