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을 배제하는 유일한 방법 (민법 제1004조의2)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상속권 상실 선고 —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을 배제하는 유일한 방법 (민법 제1004조의2) "평생 연락도 없던 자녀에게 재산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2026. 3. 17.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는 그 방법을 정했습니다. 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절차 — 유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계 내용 ------ 1 피상속인이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 2 상속 개시 후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제1004조의2 제1항 후문).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같은 조 제5항) 4 상속 개시 후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음. 다만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를 입지 않음(같은 조 제6항)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방식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유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는 공정증서 유언에만 허용됩니다. 자필증서·녹음(영상)·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목적 적합한 유언 방식 ------ 재산의 분배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의사와 배경의 기록 녹음(영상)유언, 자필증서, 공정증서 모두 가능 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만 가능 따라서 상속권 상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함께 준비하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영상유언으로 남기는 조합이 실무상 가장 강력합니다.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양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경과를 유언자 본인의 말로 남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적용 시점 구분 내용 ------ 시행일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 범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시행 전에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부칙 제2조) 경과 특례 2024. 4. 25. 이후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이 시행 전에 사유를 알고 있었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26. 9. 17.까지) 청구 가능(부칙 제4조). 이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함께 바뀐 규정 — 특별부양의 보상 같은 개정으로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도 준용됩니다. 즉 개정 민법은 한쪽으로는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을 배제하고, 다른 쪽으로는 부양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두 장치를 함께 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및 그 부칙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인용 여부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