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vs 유언: 재산 이전의 두 가지 방법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사전증여 vs 유언: 재산 이전의 두 가지 방법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살아 있을 때 넘기는 증여와,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유언입니다. 세금 계산이 다르고, 되돌릴 수 있는지도 다르며, 유류분에 들어가는 범위도 다릅니다. 핵심 차이 구분 사전증여 유언(유증) --------- 효력 발생 증여계약 성립·이행 시 유언자 사망 시(민법 제1073조 ①) 성질 계약(상대방의 승낙 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언제든 가능하고 포기 불가(제1108조) 재산 통제 이전과 동시에 상실 사망 시까지 유지 세금 증여세 상속세 수증자 사망 시 이미 이전됨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효력 없음(제1089조 ①) 유증이 단독행위라는 점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은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고 밝혔습니다. 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유언은 성립합니다. 세금 — 합산 기간이 다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거의 증여가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0년, 며느리·사위·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증여 단계에서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공제액은 10년간 합산 기준입니다. 같은 조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별도 공제도 있습니다.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제53조의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 단계의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 근거 --------- 기초공제 2억원 상증세법 제18조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제21조 ①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제19조 ①·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초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천만원 이하면 그 전액. 한도 2억원 제22조 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입니다(제26조). 유류분에서는 기준이 또 다르다 세법의 10년·5년과 유류분 산정의 가산 범위는 별개입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여기에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 유류분에서도 안전하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3. 17.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증여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사전증여의 장단점 장점 공제 한도를 10년 주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넘기면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증자가 필요한 시기(결혼,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이전과 동시에 통제권을 잃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지금 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형평 문제가 생기면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져 분쟁이 생깁니다. 유언의 장단점 장점 사망 시까지 재산을 쓰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 철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분할방법 지정, 5년 이내 분할금지(제1012조), 유언집행자 지정(제1093조)까지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는 유증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의무를 집니다(제1088조 ①). 단점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제1060조). 사망 후 등기·인도 절차가 남습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실무).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병행 설계 두 방법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1. 공제 한도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증여하되, 증여 이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2. 남은 재산은 유언으로 지정하고, 유언집행자를 함께 지정합니다. 3. 유류분 부족액이 생길 상속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