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 가족·변호사·신탁회사 선정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집행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유언집행자는 그냥 큰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흔한 오해입니다. 잘못 지정하면 집행 거부·이해상충·가족 갈등이 발생해 유언이 사실상 사문화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유언집행자 선정의 4가지 옵션과 각각의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유언집행자란 민법 제1093조 이하에 근거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법적 권한자입니다. 유증·재산분배·명의이전·채권추심 등 유언서 내용을 하나하나 집행합니다. 지정 방법: 유언서에 명시 (민법 1093조) 지정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인이 공동 집행 OR 가정법원이 선임 (민법 1096조) 임무 개시: 유언자 사망 + 유언서 검인 완료 시점 선정 옵션 비교 옵션 비용 장점 단점 ------------ 배우자 없음 가족 맥락 이해 본인 상속인이라 이해상충 자녀 없음 친밀, 비용 무 형제 간 분쟁 시 중립 불가 친구·지인 없음 또는 답례 중립 가능 법적 지식 부족, 부담 변호사 유언집행료(재산가액의 13%) 법적 전문성, 중립 비용 세무사 별도 세금 처리 강점 법적 절차 한계 신탁회사 관리수수료(연 0.51%) 대형 자산, 장기 관리 비용·절차 복잡 옵션 1 — 배우자 지정 장점 재산 내역을 가장 잘 앎 자녀들과의 관계 중재 가능 추가 비용 없음 단점 — 이해상충 배우자 본인이 최대 상속인인 경우가 많아, 집행자의 중립 의무와 상속인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배우자 단독 집행보다 공동 집행자(배우자 + 변호사)로 지정 배우자에게 지휘권, 변호사에게 법적 절차 역할 분담 옵션 2 — 자녀 (장남·장녀) 지정 가장 흔한 패턴, 가장 분쟁도 많은 패턴 분쟁 유발 사례 형제 간 불신: "큰누나가 뭔가 숨기고 있다" 시간·비용 부담: 집행자 자녀가 직장 생활과 병행 어려움 감정적 판단: 오랜 가족 불화가 집행에 영향 세무 지식 부족: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놓쳐 가산세 발생 실무 팁 모든 자녀에게 집행 상황 투명 공개 의무 유언서에 명시 자녀와 변호사 공동 지정 장남이 아니라 가장 중립적인 자녀 선정 고려 옵션 3 — 변호사·세무사 지정 (가장 안전한 옵션) 장점 법적 지식: 검인·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 대응 중립성: 가족 갈등에 관여 X 책임 보장: 직업적 손해배상보험 가입 기한 관리: 상속세 신고(6개월)·분할기한(15개월) 엄수 비용 구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의 13% (법무법인별 차이) 서울 법무법인 윈스: 유언집행 대행 ₩3,300,000 (재산가액 10억 기준 정액) 대형 법무법인 평균: 상속재산의 2% 실무 팁 유언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전 협의 유언집행료를 유언서에 명시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서 의무화 옵션 4 — 신탁회사 활용 적합한 경우 재산규모 50억원 이상 복수 국가 자산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장기 관리 필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신탁) 가업 승계와 결합 비용 설정 수수료: 자산가치의 0.51% (초기 1회) 관리 수수료: 자산가치의 연 0.30.8% 해지 수수료: 일부 상품 적용 한국 신탁 시장 현황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신탁부 운영 유언대용신탁 상품 보편화 신탁법 체계 미성숙 (영미권 대비) — 한계 존재 공동 집행자 설정 전략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 주 집행자: 변호사 (법적 절차 담당) 공동 집행자: 배우자 또는 장성한 자녀 (가족 의견 반영) 감독: 다른 자녀들의 정보열람권 보장 유언집행자 지정 시 필수 기재사항 유언서(영상유언 구술 포함)에 다음을 명시: 1. 집행자 성명·생년월일·주소·관계 2. 보수 조건 (무보수 / 상속재산의 X% / 정액) 3. 집행 권한 범위 (전부 또는 특정 재산만) 4. 공동 집행자가 있다면 의사결정 방식 (과반수 / 만장일치) 5. 집행자 사전 사망/거부 시 대체 집행자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96조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 집행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 선임 시 문제 법원 심문 기일까지 집행 공백 (36개월) 상속인 간 이견이 있으면 선임 지연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 가족 지향 맞지 않을 수 있음 선임된 집행자도 별도 보수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 증인으로 참석한 변호사가 그대로 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윈스의 변호사 증인 참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인 참석한 변호사가 그대로 집행자로 지정되어 일관성 있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Q2. 집행자가 중도에 사망하거나 집행을 거부하면? A. 유언서에 대체 집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선임청구를 해야 합니다 (36개월 소요). 유언서에 1순위/2순위 집행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유언집행자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유언서에 명시된 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 후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분배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법원이 상당한 보수를 정해주며, 이 역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민법 1104조). --- ※ 법적 면책: 본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로 개별 사안의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 지정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족 구조와 자산 규모에 맞게 설계하세요. 유언 작성 시작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