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유언: 영상유언이 대세인 이유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디지털 시대의 유언: 영상유언이 선택지가 되는 이유 유언을 디지털로 남기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별도의 전자 유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민법이 1958년 제정 당시부터 녹음을 유언 방식의 하나로 인정해 왔습니다. 영상유언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방식을 지금의 기기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새 입법이 필요 없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은 「녹음」이라고만 정하고 기록 매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녹화는 음성을 포함하므로, 제1067조가 요구하는 구술이 모두 담겨 있으면 녹음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담기는 표정과 상태는 요건은 아니지만 사후 판단에 쓰이는 추가 정보입니다. 종이 유언과 비교하면 항목 자필증서(제1066조) 녹음·영상(제1067조) --------- 요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증인의 정확성·성명 구술 증인 불요 필요(제1072조 결격자 제외) 주소·날인 요건 요건 아님 작성 당시 상태 서면에 남지 않음 영상에 남음 진정성 확인 필적 감정 등 음성·외형, 해시값 등 검인 필요(제1091조 ①) 필요(제1091조 ①) 자필증서는 요건 항목이 많고,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합니다. 날인이 빠져 무효가 된 사안(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주소를 구별 가능한 정도로 적지 않아 무효가 된 사안(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영상 기록이 실제로 쓰이는 국면 의사능력 다툼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같은 판결은 후견심판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한 유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은 이 다툼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분배 이유의 기록 2026. 3. 17.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 준용). 분배의 경위를 본인의 말로 남긴 기록은 이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보관과 발견 유언은 누군가 찾아야 집행됩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보관자 또는 발견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종이 한 부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보관과 전달 경로가 정해진 방식이 발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이라고 달라지지 않는 것 오해 실제 ------ 「영상이면 형식은 느슨하다」 제1067조의 다섯 가지 구술 요건은 그대로 「가족이 증인을 서면 된다」 수증자·그 배우자·직계혈족은 결격(제1072조 ① 3호) 「검인을 받으면 유효해진다」 검인은 효력 심판 절차가 아님(대법원 97다38503) 「영상이면 유류분도 피한다」 유류분은 방식과 무관(제1112조·제1115조) 「상속권 상실도 영상으로 가능하다」 공정증서 유언만 가능(제1004조의2 ①) 해외 제도와의 비교에 관하여 여러 나라가 팬데믹 이후 원격 공증이나 전자 유언을 도입하거나 논의했습니다. 다만 제도는 나라와 주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므로, 국내 사안의 판단 기준은 한국 민법입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 나라의 방식 요건과 준거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조합 1. 영상유언으로 재산 분배와 그 이유를 남깁니다(제1067조 요건 충족). 2. 필요하면 자필증서를 같은 내용으로 함께 작성합니다. 두 유언의 내용이 어긋나면 나중 유언이 앞선 유언을 그 저촉 범위에서 철회한 것으로 보므로(제1109조), 연월일을 분명히 합니다. 3. 유언집행자를 지정합니다(제1093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4. 상속권 상실까지 염두에 둔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추가합니다(제1004조의2 ①).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 원문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