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상속: 암호화폐,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디지털 자산 상속: 암호화폐, SNS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디지털 자산은 상속에서 두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첫째, 존재 자체를 상속인이 모릅니다. 둘째, 존재를 알아도 복구수단을 모두 잃은 비수탁 지갑처럼 접근을 되살릴 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멸합니다. 법적으로는 승계되는데 현실에서는 사라지는 재산이 디지털 자산입니다. 법적 출발점 — 재산이면 상속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 기준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가」와 「일신전속적인가」입니다. 유형 상속 여부 쟁점 --------- 암호화폐 재산권으로 승계 개인키·거래소 계정 접근 거래소 예치금·포인트 승계 거래소 약관상 절차 온라인 쇼핑몰 적립금 약관에 따름 양도·승계 제한 조항 확인 게임 아이템·계정 약관에 따름 계정 자체는 양도 금지가 일반적 블로그·SNS 계정 계정은 일신전속적 성격이 강함 계정 승계와 게시물·사진 사본 제공은 다름 클라우드 사진·문서 데이터는 승계 가능 접근 인증 수단 구독 서비스 해지 대상 자동결제 중단 계정과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계정 승계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망 증빙을 받아 데이터 사본을 제공하거나 계정을 삭제·추모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계정 로그인」이 아니라 「자료 제공 또는 계정 처리」입니다. 현실의 벽 세 가지 1. 존재를 모른다 종이 통장이 사라진 지금도 금융 계좌는 상속인이 조회할 경로가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계정이나 해외 서비스는 일괄 조회 체계가 없습니다. 거래내역, 이메일, 기기에 남은 기록, 사업자 문의로 확인할 여지는 있지만 목록이 없으면 발견이 크게 어려워집니다. 2. 접근 수단이 없다 직접 보관하는 지갑의 개인키와 복구 문구를 모두 잃으면, 재산권을 승계해도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소처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정은 사업자의 본인확인·상속 절차를 통해 인증수단을 재설정하거나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3. 약관이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한다 대부분의 서비스 약관은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유언장에 적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은 검인 절차에서 열람되고 사본이 돌 수 있어 보안상으로도 위험합니다. 준비 방법 1단계. 목록을 만든다 항목 기재 내용 ------ 서비스명 거래소·클라우드·메일·SNS 계정 식별자 아이디 또는 가입 이메일 자산 성격 금전적 가치 여부, 대략적 규모 처리 희망 승계 / 자료만 보존 / 삭제 접근 수단의 소재 「금고에 보관」처럼 위치만 기재 핵심은 비밀번호 자체가 아니라 소재를 남기는 것입니다. 2단계. 접근 수단은 분리해 보관한다 비밀번호 관리자의 마스터 키, 하드웨어 지갑과 복구 문구는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 등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두고, 유언에는 어디에 있는지만 남깁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그 사람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제1101조). 3단계. 유언에 처리 방침을 담는다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재산 처분과 민법이 정한 사항입니다. 디지털 자산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유증의 대상이 되고, SNS 계정 폐쇄나 사진 보존 같은 요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족이 따르는 지침이 됩니다. 영상유언은 이 지점에서 쓸모가 큽니다. 「어느 거래소에 얼마가 있고, 지갑은 어디 있으며, 어느 계정은 닫아 달라」는 설명을 말로 남기면 상속인이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영상)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제1072조 ① 3호). 세금과 신고 암호화폐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제69조 ①).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평가 시점과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할 일 — 기간 관리 디지털 자산의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한정승인을 검토하십시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①), 그 기간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제1026조 제2호). 거래소 계정에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처분행위로 평가되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제1026조 제1호), 승인·포기를 정하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표 [ ]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 목록을 만들었다 [ ] 접근 수단의 소재를 유언에 남겼다(비밀번호 자체는 아님) [ ]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다(민법 제1093조) [ ] 각 서비스의 사망 시 처리 정책을 확인했다 [ ] 자동결제 구독 목록을 정리했다 [ ] 계정 폐쇄·보존에 관한 희망을 기록했다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서비스의 사후 처리 정책은 각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