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상속포기·유류분·세법에서의 취급 차이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상속포기·유류분·세법에서의 취급 차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다」와 「상속재산이 아니다」가 모두 맞는 말입니다. 민법에서 묻는 질문과 세법에서 묻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상속을 포기하고도 보험금을 돌려주게 되거나, 세금 계산에서 누락이 생깁니다. 1. 민법 —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가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익자 지정 성질 ------ 특정인(예: 배우자 A) 그 사람의 고유재산. 상속재산이 아님 「상속인」으로 지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 피상속인 본인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 지정이 없는 경우 상법과 약관에 따라 수익자를 확정해야 하며, 곧바로 상속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아래 2004년 판결 참조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그 성질을 밝혔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정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여기서 실무상 결론이 나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받는 행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수익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험증권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고유재산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배제·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 상속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해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므로, 보험금이 고유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2. 세법 — 그래도 상속세는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민법상 고유재산이라도 세법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판단 기준은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자녀여도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한 계약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설계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을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구조(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보험료 실제 부담 상속세 --------- 부/부/자녀 부 상속재산으로 과세 자녀/부/자녀 부 제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과세 자녀/부/자녀 자녀 상속재산 아님 3. 세금을 피하려는 설계는 막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으로 재산을 남기고 상속인이 포기하는 방식에 대응하는 규정입니다. 상속포기로 민법상 채무는 벗어나더라도, 국세 납세의무 승계에서는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4. 유류분과의 관계 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에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고,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제1118조).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증여나 유증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전담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이 단서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5. 실무 점검표 [ ] 보험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확인했다 [ ]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 계좌로 확인했다 [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거나 지정이 없다면, 특정인으로 변경할지 검토했다 [ ] 상속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보험금 수령이 처분행위로 평가될 위험을 검토했다 [ ] 상속세 신고 시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반영했다(제8조) [ ] 보험금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계산했다 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은 유언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효력이 생기지만,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