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줄 테니 어머니를 모셔라」 — 부담부 유증의 효력과 한계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집을 줄 테니 어머니를 모셔라」 — 부담부 유증의 효력과 한계 재산을 주면서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주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것」, 「상가를 주되 동생에게 매달 생활비를 줄 것」 같은 방식입니다. 민법은 이를 부담부 유증으로 다루고, 책임의 한도와 불이행 시의 처리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1. 부담의 범위 — 받은 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핵심은 한도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어머니 부양」이라는 부담을 졌다면, 그 부담의 이행 책임은 5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내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제2항은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를 다룹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유증의 목적 가액이 줄면, 그만큼 부담 의무도 줄어듭니다. 2.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 유언의 취소 청구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최고 —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합니다. 2. 불이행 —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습니다. 3. 법원에 취소 청구 —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4. 제3자 보호 — 이미 그 재산을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은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한계가 드러납니다. 수증자가 유증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 버렸다면,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제3자로부터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3. 부담을 설계할 때 — 집행 가능한 형태로 부담의 내용이 모호하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최고도 취소 청구도 어렵습니다. 「잘 모셔라」가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 집행 가능한 표현 ------ 어머니를 잘 모실 것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 ○○만 원을 어머니 명의 계좌로 지급할 것 동생을 도울 것 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것 집을 지킬 것 수증일부터 10년간 해당 부동산을 매도·담보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사를 모실 것 매년 ○월 ○일 제사를 주재하고 묘지 관리비를 부담할 것 금액·주기·기간·지급 방법을 적어 두면, 불이행 여부가 계좌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4. 부담부 유증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 제도 성격 근거 --------- 부담부 유증 유증에 의무를 붙임. 불이행 시 법원에 취소 청구 제1088조, 제1111조 조건부 유언 정지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 발생 제1073조 ② 분할방법의 지정 어느 재산을 누구에게 분할할지 지정, 5년 내 분할금지 가능 제1012조 유언대용신탁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급부를 계속 이행 신탁법 제59조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이 예금을 준다」처럼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유언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사망 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부담부 유증은 부담의 이행을 유언의 효력발생 조건으로 삼지 않는 반면,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의 성취가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유증이라면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이전등기 등 실제 이전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부양이 목적이라면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정기 급부를 관리하는 신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5. 유류분과의 관계 부담이 붙어 있어도 유증은 유증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환의 순서는 유증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증여보다 유증에 대한 반환청구가 먼저 이루어지므로,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부담을 지면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설계할 때 그 부담까지 고려해 몫을 정해야 합니다. 6. 유언에 담는 방법 녹음(영상)유언으로 부담부 유증을 하려면, 다음을 한 녹화본에 모두 담아야 합니다. 1. 유언의 취지 —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는지, 그에 붙는 부담의 구체적 내용(금액·주기·기간·방법) 2. 유언자 본인의 성명 3. 연월일(연·월·일 모두) 4. 증인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 5. 증인의 성명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이 문제됩니다(민법 제1067조). 증인은 제1072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증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담의 이행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므로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