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유언장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유언을 둘러싼 다툼은 내용보다 형식과 사후 절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중 실수 1·2는 대법원에서 유언이 무효로 판단된 사유이고, 실수 4는 적격 증인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로 이어지는 사유입니다. 실수 3·5는 무효 사유는 아니지만 분쟁과 집행 지연으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실수 1. 날인을 빠뜨린다 자필증서 유언은 서명만으로 부족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날인 요구가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배척했습니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도장이 없다면 손도장도 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수 2. 주소를 대충 적는다 주소는 생략해도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동 이름만 적어 무효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적으십시오. 다만 적는 위치는 유연합니다. 같은 97다38503 판결은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실수 3. 유류분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주는 유언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2024. 9. 20. 법률 제20432호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청구의 형태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했고,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의미는 분명합니다. 부동산을 쪼개지 않아도 되는 대신 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언을 설계할 때 유동성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실수 4.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 녹음(영상)·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재산을 받는 자녀가 촬영하면서 증인 역할까지 하면 증인으로 셀 수 없습니다. 다른 적격 증인이 없었다면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증인은 유언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제3자여야 합니다. 실수 5.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재산을 적게 받은 상속인이 많이 받는 상속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 하는 구도가 되어 집행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집행자가 있으면 소송의 주체도 분명해집니다.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부동산 유증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공동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실무).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필요해집니다. 점검표 항목 근거 ------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제1066조 ① 녹음(영상)이라면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증인의 정확성·성명 구술 제1067조 증인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지 않는 제3자 제1072조 ① 3호 유류분을 계산하고 현금 지급 여력을 확인 제1112조·제1115조 유언집행자를 지정 제1093조 상속권 상실까지 원한다면 공정증서 유언 제1004조의2 ① --- ※ 법적 면책: 본 글은 현행 민법 원문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유언 작성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