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와 분묘는 누가 승계하는가 — 2023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기준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제사와 분묘는 누가 승계하는가 — 2023년 전원합의체가 바꾼 기준 장례 방식, 유해의 처리, 묘지의 관리도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은 제사용 재산을 일반 상속재산과 분리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시키는데, 그 제사주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기준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1. 조문 — 제사용 재산은 따로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일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7조),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 한 사람에게 승계됩니다. 1정보는 약 9,917㎡, 600평은 약 1,983㎡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다루어집니다. 2. 2023년 전원합의체 — 장남 우선에서 최근친 연장자로 종전 판례(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 제1순위 기준입니다. 협의가 되면 누구든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 성별과 혼인 중의 출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3.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적용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새로운 법리가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일인 2008. 11. 20. 이후부터 이 판결 선고 이전에 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는 여전히 종전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사건 자체에는 새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용 재산의 승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이란 같은 판결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서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가 판단 요소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제사와 묘지 관리를 맡기고 싶다고 밝혀 두었다면, 그 의사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가 제사주재자 지정 자체는 민법이 정한 유언사항이 아닙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하고 있고(유언집행자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인지, 미성년후견인 지정, 유증 등), 제사주재자 지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에 「제사는 차남이 주재한다」고 적어도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는 것과 의미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2018다248626 판결이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를 고려 요소로 들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면 분쟁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영상으로 남기면 그 의사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표명되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다만 녹음(영상)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 제106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증인은 제107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길 내용 효력 ------ 제사주재자에 관한 희망 법적 구속력 없음. 다만 협의와 재판에서 고려 요소 금양임야·묘토의 승계 제사주재자에게 승계(제1008조의3) 장례 방식·매장·화장·봉안 법적 구속력 없음. 유족이 따르는 지침 분묘 외의 부동산·금전 유증 유언의 방식을 갖추면 효력 있음 5. 세금 — 제사용 재산의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제사용 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에서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가 대상이며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 전에 면적과 가액을 확인하십시오. 6. 다툼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협의를 먼저 하십시오. 판례의 기준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적 기준입니다. 묘지의 관리 주체와 비용 분담을 문서로 정리하십시오.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대신 수호·관리 의무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게 됩니다. 장사 방법에 관한 의사를 남겨 두십시오. 봉안·자연장·화장 여부는 유족이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를 남겨 두십시오. 분묘기지권과 토지 소유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