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이 무효가 되는 7가지 이유 — 판례 분석 - 윌세이브(WILLSAVE) 유언저장소 블로그
글쓴이: 허왕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윈스
자필유언이 무효가 되는 7가지 이유 — 판례 분석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건을 놓치기도 쉽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다섯 가지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확인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은 ① 전문 자서 ② 연월일 자서 ③ 주소 자서 ④ 성명 자서 ⑤ 날인, 다섯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문언 그대로 적용합니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무효 사유 1. 날인이 없다 이름만 쓰고 도장을 찍지 않은 유언장입니다.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대표적인 흠입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위헌 주장까지 배척되었습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무인(拇印, 손도장)은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라고 밝혔습니다. 도장이 없다면 손도장을 찍으십시오. 무효 사유 2. 주소를 쓰지 않았다 주소는 「형식적인 항목」으로 보이지만 요건입니다.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암사동에서」처럼 동 이름만 적은 사안에서 유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적으십시오. 한편 주소를 적는 위치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효 사유 3. 연월일이 빠졌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연·월·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2026년 봄」이나 「생일에」 같은 표기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연월일은 여러 유언이 있을 때 어느 것이 나중 유언인지 가리는 기준이자,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무효 사유 4. 전문을 자필로 쓰지 않았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한 문서,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문서는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자서」는 유언자 본인이 손으로 쓰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불편해 글씨를 쓰기 어렵다면 자필증서를 고집하지 말고 녹음(영상)유언이나 공정증서유언으로 방식을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효 사유 5. 수정하면서 자서·날인을 하지 않았다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삽입·삭제·변경에도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 다만 모든 수정이 유언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그래도 수정이 많아졌다면 새로 쓰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무효 사유 6. 유언능력이 없었다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언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할 때 남긴 기록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무효 사유 7. 유언의 내용이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다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은 민법이 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장례 방식이나 제사 주재자에 관한 당부, 가족에 대한 조언은 도의적 의미가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산 분배를 적지 않은 채 당부만 담긴 문서는 유언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무효가 아닌 것 — 오해하기 쉬운 두 가지 검인을 받지 않았다 검인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검인을 「위조